작성일 : 24-05-24 17:33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10번째 거부권 행사···야 6당 “총선 민의 거부”
 글쓴이 : 행복이 (121.♡.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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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열어둔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방탄 거부권’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여부가 협치 시험대였던 만큼 대치 국면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총선 민의 거부”라며 강경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 총선 참패 이후 처음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가 없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점, 특검 구성이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점 등을 문제로 들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