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3 15:19
인스타 인기게시물 ‘가맹점 인테리어비 미지급’ 한솥, 상생안 마련 자진시정···가맹사업법 첫 사례
 글쓴이 : 행복이 (115.♡.2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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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5억여원 상당의 상생조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피하게 됐다.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의결제 도입 후 가맹분야에서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타당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후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도 도입됐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맹점 36곳에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서거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점포 개선에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