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0 20:42
사법리스크 커진 이재명…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추진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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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추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동시다발 특검법 추진에 따른 당력 분산, ‘이 대표 방탄용’ 비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사건 조작 행위에 대해 특검법으로 대응하는 조치가 발표됐고 그렇게 한 트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판결에서 이 대표의 공모나 지시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만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당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고 이 대표를 위해 이들 비용을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수사할 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진술을 얻어낸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1심 법원의 유죄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7일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용’이라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 대표의 방북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며 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 수사가 재개되면 ‘사법 리스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과 KH그룹 임직원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더하면 이 대표의 고심거리는 늘어나게 된다.
향후 민주당은 2심을 앞두고 대북송금 특검법 추진을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를 다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다수의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대북송금 특검법을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6일 공개 활동을 재개했지만 생방송으로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기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행사를 사진으로 공개하고, 이후 단독 행사 사진 공개, 이날 방송 ‘라이브’ 공개까지 단계적으로 공개 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의 모습은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김 여사는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찾아 참배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명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도 했다.
김 여사 행보는 점차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5개월 만의 첫 공개 행보였던 지난달 16일 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은 외교 행사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양주시 회암사에서 열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리이운 기념 문화축제’는 공개활동 재개 뒤 첫 외부행사였다. 윤 대통령과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에는 홀로 참석했다. 지난 5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개관식’에도 혼자였다. 이 행사까지는 사후 사진을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이어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서 처음으로 김 여사의 모습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김 여사의 공개 행보는 검찰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특검법 추진과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정면돌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내에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여러 논란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활동 재개는 부적절하다. 최대한 나서지 않는 게 당 입장에선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