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1 04:42
윤성옥 방심위원 “민원사주·편파심의 해결돼야 심의 복귀”
 글쓴이 : 행복이 (49.♡.68.172)
조회 :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유일한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이 심의에 복귀해달라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여야 6대 1 체제에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류 위원장의 부당한 심의결정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윤 위원은 27일 ‘심의복귀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저의 심의중단 결정은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권한남용, 류 위원장의 비민주적, 비상식적이고도 위법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거부권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은 지난달 19일 야권 심의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심위는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이 6명이고, 야권 추천은 윤 위원 1명만 남아 있는 구도다. 윤 위원이 한 달 넘게 회의에 참여하지 않자 류 위원장은 회의 중 공개 발언, 서신 등을 통해 복귀를 요청해왔다.
윤 위원은 저의 심의중단 결정은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권한남용, 류 위원장의 비민주적·비상식적이고도 위법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거부권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위원회 운영과 결정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위민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내부고발한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위원은 (저의 심의중단 이후) 오늘까지 이뤄진 방송소위 신속심의 안건 7건 중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검찰, 윤 대통령, 정부·여당 비판 안건이 6건을 차지한다며 가짜뉴스 신속심의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들을 겁박하며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해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파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선방심위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TV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호칭 문제는 선거방송 심의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복귀 선결조건으로 6대 1 구조에서의 심의 중단,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해결방안 마련, 내부고발 직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탄압 중단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만약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류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르면 26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열리는 휴전 및 인질 석방 후속 협상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카타르·이집트 등과 큰 골격의 기본안을 마련한 데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가다듬는 자리에도 참석 의사를 밝힌 셈이다. 미국도 협상 윤곽에 합의했다고 밝히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다. 다만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여전한 강경 태도는 변수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파리에서 만든 새로운 협상안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사국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르면 26일 이스라엘·미국·카타르·이집트 등 4개국 대표단이 카타르에서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전날 밤 6주간의 휴전과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자국 인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0명 석방을 골자로 한 ‘파리 협상안’을 잠정 승인하고 대표단을 카타르로 보내기로 했다. 카타르에선 파리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하마스 의사를 확인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견해차를 좁혀 가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또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석방 대상 40명의 신원과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중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도 협상 타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 등에 출연해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동의해야 해서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와 간접적인 토론도 있어야 한다.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수일 내에 확고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0일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시작 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종 타결까진 수많은 걸림돌이 남아있다. 우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고집이 문제로 지적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CBS와 인터뷰하며 협상이 이뤄진다면 그것(라파 공격)은 어느 정도 미뤄지겠지만 결국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마스가 망상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임하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협상이 실제 타결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로이터통신에 네타냐후 총리 발언은 이스라엘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 발언은 그가 합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그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격과 유혈사태를 지속하면서 협상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마스 요구 사항이 아직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타헤르 알누누 하마스 정치국 대변인은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협상 핵심은 세 가지라며 지속 가능한 휴전, 가자지구 점령에 대한 군사적 주둔 종료, 재건을 위한 모든 요구 사항 수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집트 관리를 인용해 하마스는 폭탄 테러 등으로 장기 복역하고 있는 대원들의 석방을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40명 석방 대가로 이스라엘 감옥에 갇힌 수감자 300명 귀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 난민의 귀향과 일부 지역에서의 지상군 철수 요구에도 난색을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로또 청약’이 다시 돌아왔다. 한 자릿수 모집에 백만명 넘게 몰린 단지도 나왔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안전마진이 보장된 서울 강남 등 핵심지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에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26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디퍼아) 전용면적 34㎡, 59㎡, 132㎡ 각각 1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잔금 미납 등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으로 알려졌다. 경쟁률은 전용면적 34㎡가 17만2471대 1, 59㎡ 50만3374대 1, 132㎡가 33만7608대 1이었다. 총 3가구 모집에 총 101만3456명이 몰린것이다.
강남 한복판의 재건축 아파트가 4년전 분양가로 공급된 것이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형별 분양가는 전용면적 34㎡ 6억5681만원, 전용면적 59㎡ 12억9078만원, 전용면적 132㎡ 21억9238만원이었다. 2020년 7월 일반분양 당시 분양가가 그대로 책정되다보니,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수 있으리란 시장 기대가 컸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 입주권은 지난해 12월 22억원(26층)에, 전용 132㎡ 입주권은 지난달 49억원(24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이 저층임을 고려하더라도, 최대 20억원이 시세 차익을 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용 59㎡ 기준 전세가가 9억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른다면 약 3억원 정도의 자기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퍼아보다 먼저 무순위 청약을 기록한 다른 수도권 단지들도 많게는 수십만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역대 최고 경쟁률은 지난해 6월 무순위 1차 청약 1가구 모집에 82만9804명이 몰린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였다. 최근 무순위 1차 청약을 진행한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는 2가구 모집에 21만명이,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1가구 모집에 6만9596명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건 일반 청약보다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청약통장과 보유 주택 수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 이후 건설 원가 상승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라, 수 년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가격 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무순위 청약은 1순위 청약 조건이 없다보니 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커질수 밖에 없는 제도적 배경이 있다며 청약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은 서울이 아니라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점 만큼이나 주의할 점도 많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특히 디퍼아의 경우 단지 내 하수암거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강남구청으로부터 정식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주택담보대출과 소유권 이전에 제약이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에 전세를 놓아 자금을 조달할 순 있다. 하지만 6700가구 대단지로 전세 매물이 많은 편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전세가 여의치 않다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지만, 1년 이내 매도할 땐 양도소득세율 77%가 적용돼 세 부담이 높은 편이다. 서울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이라도 당첨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