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16 07:51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주시, 농지 매입해 놀리는 현직 시장에게 ‘처분의무’ 부과
 글쓴이 : 행복이 (222.♡.1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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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주시가 현직인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제주시는 강 시장이 소유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4㎡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시장은 농지법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짓거나, 짓지 못한다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강 시장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