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8 16:57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될 듯
 글쓴이 : 행복이 (4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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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24일 행정안전부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생자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와 희생자의 입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