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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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단독]단속 이유로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증거능력 없다”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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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15.♡.148.239)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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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경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의 과도한 행위는 아니’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일부에 대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경...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