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57879337 ‘나고야의정서’ 분담금 미납, 7년치 몰아서 내는 정부…“국제 망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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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112.♡.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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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57879337 정부가 6년간 미납했던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 분담금 7년치 약 5억원을 올해 한꺼번에 낸다. 지난 12월 기준 나고야의정서 분담금 연체 금액 규모는 133개 당사국 중 1위였다.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연체에 대해 당장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국제적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환경부 2023년 예산을 보면 ‘나고야의정서’ 분담금으로 올해 예산 5억22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6년간 미납...
작성일 : 23-01-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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