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01 23:18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야당 밀어붙이기+대통령 거부권’ 반복···21대 국회는 마무리
 글쓴이 : 행복이 (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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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무산시켰다. 다수 야당의 밀어붙이기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충돌하는 양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1대 국회에서 반복됐다. 협치가 사라지면서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했다.2020년 민주당은 총선 결과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얻으며 여대야소 국회를 열었다. 이는 중반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입법권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대야 대응도 달라졌다.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의사일정 보이콧에 표결 강행을 통한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2020년 7월30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민주당은 같은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