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1 16:20
금감원, 우리은행 ‘100억대 금융사고’ 내일부터 현장검사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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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12일부터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경상남도 김해 지점의 대리급 직원 A씨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100억원 가량의 대출금을 빼돌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전날 사고 소식을 인지한 금감원은 12일부터 긴급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본점 여신감리부 모니터링을 통해 김해 지점 대출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이후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담당 팀장에 검증을 요청하자, A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으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약 4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파견했다. 향후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구상권 청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4월에도 기업개선본부에 근무한 차장급 직원이 약 700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직원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거액의 금융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로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전 직원 교육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조례가 폐지 기로에 서게 되자 국내·외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계적 도시인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연대 측은 국제 장애 인권 단체의 긴급 공동 성명도 함께 발표했다. 성명에는 유럽·일본·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 단체 8곳과 개인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22년 7월 제정됐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 단체가 탈시설 조례는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단체들은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유엔 협약을 보면 각 당사국은 탈시설 등 협약이 인정하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협약과 배치되는 관행·조치를 제한해 공공기관이 협약에 따른 행동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단체들은 오 시장은 탈시설의 비용을 문제 삼거나, 시설 거주를 장애인의 선택으로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며 올해 시설 거주 예산을 증액하는 등 공공에 의한 탈시설 원칙의 위반과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3월 재원이 허락한다면 탈시설은 장애인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단체들은 서울과 같은 국제적 도시의 한복판에서 공공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됐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장애인 거주 시설 폐지와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 확립이야말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는 17일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