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4-30 20:4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책과 삶] ‘동물권 변호사’가 호소합니다
 글쓴이 : 행복이 (115.♡.2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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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물건이 아니다박주연 지음글항아리 | 240쪽 | 1만6000원문재인 정부는 2021년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제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국회 논의가 흐지부지된 상태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현실에선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