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8 23:1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단속 이유로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증거능력 없다” 첫 판단
 글쓴이 : 행복이 (203.♡.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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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의 과도한 행위는 아니’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일부에 대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5일 의결했다. 야권 추천 위원 일부는 해당 안건이 긴급 심의 안건이 될 수 없고,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이날 2023년 제20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한 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류희림 방...
다음달부터 부산에서 반려동물을 전용상자에 넣고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머리가 노출되면 승차가 거부된다.부산시는 ‘부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6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부산시 관계자는 “국내외 여행객과 반려동물 동반 승객이 증가하고, 일회용 용기 사용 인구가 크게 늘었으나 애매한 시내버스 운송약관 때문에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았다”며 “이 같은 운송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거스름돈 처리 등 다양한 민원을 응대하기 위해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