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7 09:32
‘강남 납치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법원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
 글쓴이 : 행복이 (124.♡.9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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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1심과 같이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는 당 정체성에 대해 선명한 반윤 성향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정국을 풀어가는 구상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추진이나 국정기조 전면 전환 등 과감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개혁신당은 선명 야당으로서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선명 야당 면모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범여’로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많이 지적해 왔다. 그걸 유기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도 능력이 없었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결과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가능할 거라고 보나’라고 묻자 대통령이 정국을 풀어가는 구상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은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것 이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그런 게 뭔지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우리는 너무 선명한 ‘반윤’ 성향이라면서 제가 야당으로서 하는 외부 총질은 훨씬 셀 것이라며 대정부 공세를 예고했다. 또 현 정부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선제적으로 던지지 않으면 국민이 바라봐주지도 않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범야권의 일원으로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반윤 선명 야당’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범여권으로 자리매김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조기 대선까지 거론하는 것은 정계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고 2026년 6·3 지방선거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당선인은 의석은 적지만 여론을 움직이는 여론의 캐스팅보트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몸집을 키우려는 개혁신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흡수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그런 건 지금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가 일본과 오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일대에 외국 함정의 항해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쿠릴열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다시 강조하며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11일 오후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쿠릴열도 인근 해역에서 외국 함정의 무해통항권(외국 선박이 특정 해역에서 연안국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통항할 권리)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이날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러시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다시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쿠릴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에 위치한 군도로, 양국이 오랜 기간 영유권 분쟁을 벌였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이 곳의 영유권을 포기했으나, 그 뒤 남쪽 4개 섬(쿠나시르, 이투루프,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을 ‘북방영토’라 부르며 실효 지배중인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해왔다.
일본은 북방영토를 외교적으로 반환받기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적잖은 자금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북방영토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다시 강조하며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이번 쿠릴열도 항해금지 조치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일 양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공동 개발·생산,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 강화 등 군사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바 있다. 러시아 외무성은 미·일 군사협력 진화를 두고 북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향후 아시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 외무성 측은 이날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에 이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