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09 00:30
[포토뉴스] ‘무패 행진’ 진격의 레버쿠젠
 글쓴이 : 행복이 (121.♡.3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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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쿠젠 선수들이 4일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포칼 준결승전에서 뒤셀도르프에 4-0으로 이기고 결승 진출을 확정한 뒤 팬들 앞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창단 첫 분데스리가 우승도 눈앞에 둔 레버쿠젠은 포칼, 유로파리그에서 모두 우승하는 ‘트레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구 회장 등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과다한 상속세를 부과했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이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취지다. 구 회장 일가가 승소할 경우 세금으로 낸 108억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구 회장 일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액 비상장 주식 거래도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주식 시가평가 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이를 시가로 인정해 해당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주식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나 사진·응원 문구를 올린 교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교사인 A씨와 B씨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밴드’ 등의 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 사진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 활동 응원 문구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