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1 01:51
인스타 인기게시물 [사설] 뒷걸음친 공공사회지출, 정부 역할 높여야
 글쓴이 : 행복이 (12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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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사회보장(복지)에 쓰인 정부 지출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22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1%보다 6.3%포인트 낮았다. 프랑스는 31.6%, 일본은 24.9%, 미국은 22.7%였다. 지난 30여년간 이어진 이 비율 증가세도 윤석열 정부 들어 꺾였다. 1990년 2.6%에서 2015년 10%를 넘어선 뒤 2021년 14.9%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