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6 20:53
[세월호 10주기] 올해도 ‘기억식’ 안 간 교육부 수장
 글쓴이 : 행복이 (121.♡.21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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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총리(사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했다. 이 부총리가 올해 10주기인 세월호 기억식에도 불참한 것은 ‘세월호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3시 이 부총리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의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식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총리의 세월호 기억식 불참은 6년 만이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4월16일에도 오전 11시 세종시에서 열린 국민안전의날 행사에만 참석했다. 세월호 기억식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렸는데 교육부는 교통 상황 등을 감안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세월호 기억식과 국민안전의날 행사는 성격이 다르다. 세월호 기억식은 유족과 시민사회 주도로 이뤄진다.
반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진행하는 국민안전의날 행사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관이 주축이다.
교육부는 국민안전 행사와 세월호 10주기(기억식) 모두 중요한 행사로, 장차관이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 수장의 참석 여부가 하나의 메시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총리의 세월호 기억식 불참은 ‘세월호 지우기’로 읽힌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다수가 안산 단원고 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 수장의 연이은 세월호 기억식 불참은 이례적이다.
2017년 이준식 당시 교육부총리가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한 것을 제외하면 교육부 장관들은 매년 기억식에 참석했다. 2018~2022년에는 김상곤·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직접 세월호 기억식에 참여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64억달러(약 8조8505억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내 대규모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해 ‘전체 반도체 생태계’가 완성됐다고 평가하며 이는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열린 반도체법 보조금 발표 행사 이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현재 0%인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로 나는 우리가 그것(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의거해 삼성전자가 테일러에 짓고 있는 첨단 반도체 시설에 대해 6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삼성전자도 170억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이 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시설, 첨단 연구개발 시설을 신축하는 등 2030년까지 총 약 450억달러(약62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러몬도 장관은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해 제조시설은 물론 패키징, 연구개발, 직원 훈련센터까지 갖춘 일종의 작은 제조 도시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테일러에 들어설 삼성 반도체 공장 규모를 두고 한국에 있는 그들의 시그니처(대표) 생산공장보다 두 배나 크다고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생산시설 노동자 등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삼성이 지역의 2년제 대학(커뮤니티 칼리지) 등과 협력해 직원 훈련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건의 하나였던 보육시설 마련 약속과 관련해선 삼성전자 임원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이 걱정하는 건 노동력 문제라며 따라서 직원 훈련을 제공하고, 보육에 투자해서 여성들이 일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영리한 투자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속도가 일본 내의 대만 TSMC 공장 등 경쟁 업체와 비교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테일러 공장이 2022년 착공한 후 18개월 만에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건설노동자와 생산시설 종사자의 안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테일러 공장에서는 러몬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텍사스가 지역구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 민주당 소속 로이드 도깃 하원의원, 삼성전자 경계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 발표 기념식이 열렸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63.4%에 이르는 161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불과 90곳(35.4%)에서 이기는 데 그쳤다. 지역구 의석수 차이가 1.8배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당의 지역구 득표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 유효 투표수 2923만4129표 중 1475만8083표를 얻었다. 절반을 약간 넘는 득표율(50.48%)이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를 얻어 득표율 45.08%였다. 득표율 5.4%포인트 차이가 2배 가까운 지역구 의석수 차이를 불러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절반가량만 득표하고도 전체 지역구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반 가까이 득표해놓고도 3분의 1가량의 의석만 얻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격전지인 수도권을 살펴보면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는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 전체 유효 투표수 567만5720표 가운데 민주당은 296만4809표(52.24%), 국민의힘은 262만7846표(46.30%)를 득표했다. 득표율 차이는 5.94%포인트다. 반면 서울 전체 48곳 가운데 민주당이 37곳, 국민의힘이 11곳에서 승리해 의석수 차는 3배가 넘는다.
경기에선 유효표 763만5329표 중 민주당 417만3900표(54.67%), 국민의힘 326만9685표(42.82%)였다. 민주당이 11.85%포인트 더 득표했는데, 의석수 차는 53(민주당) 대 6(국민의힘)으로 9배에 달했다.
인천에선 전체 유효표 166만4960표 중 민주당 89만1343표(53.54%), 국민의힘 74만7240표(44.88%)로 득표율 8.66%포인트 차였다. 의석수는 민주당 12석, 국민의힘 2석이었다.
대표적인 스윙 지역인 충청권도 유사하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대전 11.44%포인트, 충남 4.43%포인트, 충북 2.30%포인트였다. 반면 의석수는 대전 7 대 0, 충남 8 대 3, 충북 5 대 3으로 훨씬 더 벌어졌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에선 수도권·충청권과 반대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벌어졌다. 부산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후보를 낸 17곳의 민주당 후보 총 득표율은 44.98%(80만7990표), 국민의힘은 53.82%(96만6831표)로 득표율 격차는 8.84%포인트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이 출마한 북구 한 곳에서만 승리하며 의석수는 1 대 16이었다.
득표율과 의석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다. 1위가 받은 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8.4%포인트였는데, 의석수 차이는 2배(163 대 84)에 달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으로 비례해 반영되지 않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지역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논의가 수십년째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은 기득권을 잃을까 우려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이다. 최근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확대하면 민주당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현재보다 의석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에서도 표의 등가성은 지켜지지 못했다. 양대 정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21대 총선부터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왜곡하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의석(46석)은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 14석,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배분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해 봤더니 민주당은 0석, 국민의힘은 11석으로 줄어들고, 조국혁신당은 31석, 개혁신당은 4석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