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30 12:15
인스타 팔로우 구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영구제한서 20년 완화 ‘왜?’
 글쓴이 : 행복이 (115.♡.22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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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이 ‘20년간’으로 완화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앞서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임용 제한 기간 완화가 추진된 데 이어 지방공무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완화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