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9 08:21
인스타 좋아요 구매 임기 11개월 헌재소장 지명된 이종석, 사법부 안정 ‘글쎄’
 글쓴이 : 행복이 (121.♡.16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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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보수 성향’의 정통 법관 출신소장·재판관 임기 연동 관례에내년 10월까지만 수행 가능성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은 헌재소장이 될 경우 11개월 남짓한 잔여 임기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11개월 뒤 또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헌재의 인적 구성 교체와 맞물려 사법기관 내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