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9 02:04
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감 2023]헌재 국감서도 떠오른 ‘재판 지연’ 문제···헌재 “장기미제 처리부 신설”
 글쓴이 : 행복이 (121.♡.16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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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헌재는 장기미제 사건 전담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에서 16일 열린 헌재 국감에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헌재의 심리·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접수돼 3165일이 경과된 사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2019년 5월 이후 빠른 심리와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