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5 16:32
대법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글쓴이 : 행복이 (124.♡.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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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6년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후임 대법관 천거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인스타 팔로워 구매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