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1 15:00
한국노총 산하 노조 63%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활동 위축”
 글쓴이 : 행복이 (124.♡.15.156)
조회 : 7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 노조 10곳 중 6곳 이상이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현장 노사관계와 노동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됐으며, 326개 사업장 노조가 조사에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3.3%가 ‘부정적’, 19.6%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35.9%는 변화가 없다고 했으며,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노조는 한 곳도 없었다.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공공부문(10.5%)보다는 민간부문(53.1%), 300인 미만(26.7%)보다는 300인 이상(36.9%)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요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단체협약 및 규약 시정명령 등의 노동정책이 공공부문과 큰 사업장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42.3%가 노사관계가 나빠졌다(악화 27.9%·많이 악화 14.4%)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없었다. 노사관계 악화 유형은 ‘노조활동 지원 단절 및 축소’(45.2%), ‘노사교섭 기피 및 노사협의 등 위축’(16.7%), ‘단체협약 시정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및 변경 요구 증가’(11.9%) 등이었다.
절반 이상(52.7%)의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간 사업장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경영상황 악화와 최근 저성장·고물가 국면이 임금교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83.7%에 달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법치주의를 명분으로 한 현 정부의 노조활동 통제·개입정책 영향으로 현장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노조활동이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