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4 20:2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 넓힌 대법 판결 환영한다
 글쓴이 : 행복이 (125.♡.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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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를 넓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을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 뒤 성추행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좁은 법리는 40년 만에 폐기됐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속 조처 논의를 위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러시아를 찾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푸틴 대통령의 답방 일정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합의에 ...
강원 원주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일상 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KTX 만종역에 입체벽화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가로 11.5m, 세로 8m 크기의 입체벽화는 프랑스 화가인 밀레의 대표작 ‘만종’을 재해석해 만든 예술작품이다.2000여 개의 도자기 타일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었다.원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입체벽화가 설치됨에 따라 도시의 미적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원주시는 오는 10월 중 만종역 광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