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6 12:07
정부 “입법 전까지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 안 한다”
 글쓴이 : 행복이 (115.♡.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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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별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위험성을 우려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월 인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인권 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기까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4월 정부 기관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한 사례는 없으며, 활용이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도입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재차 회신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정부기관 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기술 도입·활용에 있어 기본권 보호와 공익적 활용 및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법과 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굴인식 기술은 신속하게 다수의 사람을 식별하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에 대한 추적·감시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몇 년 간 경찰청의 3D 얼굴인식 시스템, 법무부의 출입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경기도 부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확인 시스템 등 얼굴인식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이 도입됐다. 그때마다 생체 인식 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법률적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근거가 미비하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공감대는 전세게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이달 초 합의한 ‘인공지능(AI)규제법 최종 합의안’은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을 가장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높은 등급인 ‘용인할 수 없는 위험’ 등급으로 분류해 사실상 금지했다. AI규제법의 본격 시행은 2026년 이뤄질 전망이다.
무분별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중국은 지난해 8월 ‘안면 인식 기술 적용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려면 그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엄격한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