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2 11:40
[기고]트럼프의 안보 리스크 분석과 대비방향
 글쓴이 : 행복이 (49.♡.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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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극단적 보호주의자라 할 만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존 세계경찰로서의 미국 역할을 줄여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캠페인으로 유권자를 공략하던 후보다. 과거 그가 내세운 핵심 공약에는 한국을 ‘안보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해 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압박한 것도 있다. 트럼프는 한국이 그렇게 못한다면 스스로 국방을 하라는 직격탄도 날렸다. 미군 철수 카드는 단골 메뉴다. 물론 당선 후 후보 시절의 과격한 주장이 일부 수정되기도 했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신고립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황별 손익계산에 따른 일방적 정책 행보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8년 전 트럼프 신드롬이 새로운 돌풍이 되어 2024년 11월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보 리스크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지난 5월2일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는데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가짜뉴스까지 만들고 있다. 핵심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부유한 한국을 우리가 왜 방어해야 하느냐 식의 선동이다. 트럼프는 이 인터뷰에서 한국은 내가 이미 만들어둔 거래(deal)를 바이든 행정부와 다시 협상했다며 원래는 한국이 수십억달러를 내기로 했지만 재협상을 하면서 (분담금 규모가) 전과 비교해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과 달리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40% 이상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기간의 분담금 규모 또한 트럼프 때보다 크게 늘었다. 토지사용료를 포함할 경우 인스타 팔로워 주한미군 1명당 소요되는 총예산은 일본·독일보다 훨씬 높다. 그가 재선되면 작년 4월의 ‘워싱턴선언’ 퇴색과 함께 대북억지에 필수인 확장억제 기반도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 동맹이 흔들리게 인스타 팔로워 되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들이 연합하여 역내 안보질서를 훼손하려 들면 막기 어렵게 된다. 대북 확장억제력 약화는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성도 높인다.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에 대비하여 인·태 지역 우방 및 파트너국들간의 포괄적 다자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주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가속화 등 독자적인 국방 강화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비다. 분담금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한 지원금을 의미하며, 협상을 통해 분담액을 결정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재정 부담 비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물론 이웃 일본(1.3%)보다 높은 2.8%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위해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 수준 이상의 반영은 어렵다는 원칙 고수도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집행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혈맹인 미국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함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 의회 의원과 학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과 동시에 참전용사 모임 및 양식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인스타 팔로워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미국 상·하원이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시작되었는데 속도를 내어 미국 대선 전에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