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2 11:59
중 관영매체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경제와 안정에 중요한 기회”
 글쓴이 : 행복이 (121.♡.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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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이 이달 말 개최를 목표로 입장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동아시아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긴장을 완화할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부가 지난 4일 이달 26~27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연합뉴스와 재팬타임스를 인용해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자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동아시아의 경제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은 정상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에 긍정적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뤼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준다라고 전했다. 그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관련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렇다라며 이는 또한 3국 간의 다른 분야에서 더 강력한 합의를 구축하기 위한 관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은 또한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작은 서클에 적극적으로 합류함에 따라 극복해야 할 정치적, 외교적 도전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뤼 연구원이 3국이 공동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해 생산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향후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질문에 중국은 3국의 협력을 중시한다며 우리는 회담 준비를 위해 한국, 일본과 소통을 유지할 준비가 돼 있으며 3국이 공동으로 정상회의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을 시작해 해마다 열리다가 2019년 12월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바 ‘부모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이어 한 전 위원장 명예훼손 사건까지 수사하면서 언론의 고위공직자 검증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이 이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 그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 등을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은 보도 당일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를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당시 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인 만큼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자들이 한 전 위원장 딸의 미국 언론 인터뷰와 보육원 관계자·기업 임원과의 통화 등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점, 기부자 명의가 잘못 보도된 부분은 한 전 위원장이 반박하자 다음 날 바로 정정보도를 한 점,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사안인 점,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의 의혹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삼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려면 한 전 위원장 사례처럼 고소인이 경찰에 이의신청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거나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아 검사가 송치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이의신청 사유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가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하는 등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로 논란이 된 게임 ‘그날의 광주’ 제작자 등을 형사 고발한다.
5·18기념재단은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그날의 광주’ 게임 제작자를 처벌(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해 달라는 취지로 8일 오전 광주시와 함께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게임계 유튜브란 별명을 얻은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게임을 개발하고 디자인해 수익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익명의 사용자가 제작한 이 게임은 1980년 5월 항쟁이 치열했던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벌이는 총격전을 벌이는 게 주 내용인데,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면 북한군이 되거나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기도 한다.
누적 이용자가 1만5000여명을 넘긴 이 게임은 한 초등학생이 문제점을 알리고 논란이 커지자 플랫폼에서 삭제 조치 됐다.
5·18기념재단은 또 제보 초등학생에 대한 ‘2차 가해’ 게임을 확인했다. 해당 게임을 만든 제작자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모욕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2차 가해 게임은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일고 제보 학생의 신상이 알려진 뒤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생 이름과 범죄를 연상케 하는 혐오 단어를 붙여 제목을 지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차용하고 업적을 멸시하는가 하면 5·18을 왜곡·폄하하고 있다.
두 게임의 제작자 신원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 역사 왜곡이 어린이 대상 온라인 게임에도 침투했다며 두 게임 제작자의 신원을 밝히고 엄하게 처벌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건전한 자정능력과 이를 믿는 시민들의 안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