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16 22:55
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대통령실 “소모적…공수처 못 믿나”
 글쓴이 : 행복이 (49.♡.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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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출국금지 조치됐지만,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조직적으로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 ‘이종섭 특검법안’(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55명 전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인스타 팔로워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출국을 도운 조태열 외교부·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은 물론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법무부와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외 도피 프레임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남발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는다며 출범시킨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인데 이젠 공수처를 못 믿어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