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16 04:5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이어 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ETF가 가상자산시장 ‘게임체인저’ 되나
 글쓴이 : 행복이 (49.♡.20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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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1일. 5000만원 대에 머물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100만원을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 하고 있다. 올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데 이어 영국에서도 관련 금융상품 승인을 검토하면서다. ETF 등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의 ‘큰 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게임체인저’로 참여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의 거래 양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12일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한때 1억198만원까지 오르며 연일 최고점을 경신했다.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날 비트코인은 개당 7만2850달러(9534만7192원)까지 오르며 고점을 갈아치웠다.
양일간 비트코인이 급등한 것은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장지수증권(ETN)의 승인에 낙관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이날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화폐 기반 ETN 승인 신청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관련 ETN 참여는 금지했지만, 기관투자자에겐 가상자산 투자의 길을 열어둔 것이다. 같은 날 런던 증권거래소도 오는 2분기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N 상장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뉴욕과 런던이 라이벌 관계다보니 미국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걸 볼 수 없다는 심리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미국과 영국 모두 가상자산과 자본시장의 결합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비트코인은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앞두게 됐다. 이미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자본시장의 ‘큰 손’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올 길도 넓어졌다. 기관투자자들은 그동안 회계 제약이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어려웠다. 현물 금융상품은 이런 문제를 피해 자본가들이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
‘큰 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상화폐의 상승세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2021년에 있었던 상승기에는 양적완화로 넘치는 유동성을 타고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연고점을 경신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비트코인이 연고점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은 대부분 연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고정적으로 뒷받침되지만, 자본시장에 거래되기 어려운 알트코인엔 온기가 그만큼 퍼지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현물 ETF는 1월 승인 이후 두 달간 19만5985개(이날 최고가 기준 18조7178억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비트코인이 화폐 같은 결제 수단보다는 금과 같은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전문 투자기관에서 들어가기 시작해 자산시장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상향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부침은 있겠지만 폭락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금융상품이 승인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금융당국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며 일축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는 추후 국내에서도 ETF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 봤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에서 금융상품 출시 움직임이 커지는 만큼 국내 ETF 승인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7월에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고 정착된 이후 여야 정치권 합의가 된 다음에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ETF 승인을 받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서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실장은 IRP 등에선 파생형은 못들어가고 기초자산을 제한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한 만큼, 퇴직연금 상품으로 편입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상이 조금씩 바뀐 듯 하면서도 아직 덜 바뀐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1991년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양심선언을 하고 병역을 거부했던 박석진씨(55)는 1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긴 운동 과정을 겪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법적 권리로 인정받았다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후보 심사 과정에서 ‘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공천 배제) 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부터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수감 생활을 했거나 대체복무를 마친 당사자들은 인권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1991년 4월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씨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교 앞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던 사건을 계기로 전경 복무를 중단했다. 노태우 정부가 시위 진압을 ‘해산 위주’에서 ‘검거 위주’로 바꾸면서 현장의 진압 방식도 공격적으로 바뀔 때였다. 수배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1993년 7월부터 7개월가량 수감됐다. 박씨는 사면 복권된 이후에도 다시 잔여 복무를 채워야 했다고 했다.
박씨의 임 전 소장 컷오프를 양심적 병역 거부가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의 단면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제도화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하고도 ‘자기 부정’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임 전 소장은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수감 생활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대한 대가도 치렀는데 이를 ‘병역 기피’로 규정한 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말했다.
임 전 소장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다. 2004년 군형법의 계간조항(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과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저항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던 홍정훈씨(34)도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홍씨는 2016년 말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였으나 그는 법원에서 ‘진정한 양심’을 인정받지 못했다.
홍씨는 헌재 결정으로 대체복무가 도입된 건 큰 진전이었으나 이후 법 제정 과정에서 징벌적 수준의 대체복무가 만들어지는 등 실망스러운 과정이 이어졌다면서 임 전 소장의 공천 배제도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을 계기로 다시 과거가 떠오른다면서 병역거부 선언 후 대체복무를 하는 다른 이들의 생각도 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