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13 14:52
김주현 위원장 “ELS 판매채널 문제 따로 검토하겠다”
 글쓴이 : 행복이 (49.♡.20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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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이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7만2000달러선을 돌파한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승인 가능성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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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카지노업계의 매출이 상승하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도 다시 곳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이 늘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적립액이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에는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
제주도는 카지노 매출액의 1~10%에 대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카지노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카지노업계가 제주도에 내는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로 이어졌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은 출국납부금(1인 1만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납부금 등이 있다. 이 중 카지노 납부금이 기금 재원의 70%를 차지한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기간 카지노의 기금 납부금을 보면 2021년 48억원에서 2022년 35억7000여만원, 2023년 67억4000여만원에 그쳤다. 제주관광진흥기금도 2019년 625억원에서 지난해 447억원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올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업계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금 납부금은 지난 3년보다 많은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카지노업계의 기금 납부금은 471억원에 달했다.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잠정 25만8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1% 늘었다.
제주도는 이같은 기세를 몰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카지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와 다른 국가를 연결하는 직항노선 15개 도시를 중심으로 제주 카지노를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송출하고, 현지에서 여행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오는 11월 카지노 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카지노 정책포럼을 연다.
카지노 종사원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윤리와 직무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한다. 게임기구와 전산시설의 검사를 제주도가 직접 실시해 외부검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카지노의 건전한 육성과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관광안내체계 개선과 관광홍보, 관광시설 건설·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 자금의 융자지원에 사용된다.
10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한국을 떠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윗선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은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30일 오후 집무실에서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령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이 담긴 서류를 이 전 장관은 직접 결재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같은 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에 이 수사 결과보고서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령은 거절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고 하자 수사단은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 대령에게 브리핑 자료를 전달했다. 사건의 개요와 혐의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이튿날인 7월31일 오전 이 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장관은 돌연 해병대 사령관에게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던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브리핑을 두 시간여 앞두고 영문도 모른 채 해병대 사령부로 복귀했다. 박 대령은 갑작스러운 브리핑 취소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해병대 사령관이 ‘오늘(31일) 오전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자신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사령관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때부터 수사단의 경찰 이첩 서류에서 혐의자 관련 내용을 축소하고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후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불렀다.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경찰이 수사를 모두 마친 뒤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고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진술했다. 부사령관은 해병대 사령부로 이동해 장관 지시 사항을 사령관, 박 대령 등에게 전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첩 자료에서 혐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해외 출장을 떠났는데 장관의 최측근 참모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이 기간 해외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했다. 그는 8월1일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군사보좌관은 모두 자신들이 해병대에 연락한 것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러한 국방부의 전방위적인 개입을 두고, 혐의자 목록에서 사단장 등 지휘 계통을 빼라는 윗선의 외압으로 느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결국 수사단 보고서를 수정하지도, 경찰 이첩을 늦추지도 않았다. 수사단은 계획대로 8월2일 이른 오전 경북경찰청으로 떠났다. 오전 11시 가까운 시각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다급하게 전화해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이미 경찰청에 간 수사단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이후 사령관에게 ‘ㅈㄱ(장관)님이 통화 원하신다’ ‘경찰 이첩 여부가 확인됐나’ 등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다.
박 대령은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했다. 이후 혐의는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2일 저녁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 같은 달 21일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된 서류가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윤 대통령은 10월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최근까지 연장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신임 주호주대사 로 임명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가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