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9 14:21
[시스루피플]“어떤 여성도 가벼운 마음으로 임신중지 않는다”
 글쓴이 : 행복이 (121.♡.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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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베이유법’ 제출해 통과…임신중지 ‘비범죄화’ 이끈 인물2008년 공로 인정받아 레지옹 도뇌르 훈장…작고 후 판테온 안장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1974년 11월 프랑스 파리 국회의사당 연단에 올랐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뒤로한 채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다. 보건부 장관으로서, 여성으로서, 국회 밖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선출직 공무원들께 임신중지 관련법 변화를 제안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여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굴욕감과 충격을 주는 30만건의 임신중지 시술을 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남성 481명, 여성 9명으로 이뤄진 국회의원들 앞에서 목소리를 낸 이는 시몬 베이유 당시 보건부 장관(사진)이었다. 그는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가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 보장을 명시하는 개헌을 이뤄내기 이전에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끈 인물이다.
가톨릭의 영향을 크게 받는 프랑스는 비범죄화 이전까지 임신중지 시술을 하거나 해당 과정에 관여하면 최대 징역 10년을 받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1971년 여성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를 포함한 343명의 여성이 나는 임신중지를 경험했다며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보비니 아동법원이 16세였을 때 강간을 당한 후 임신중지 시술을 한 여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비범죄화 반대 여론이 거셌다. 베이유 당시 장관이 형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자 집에 ‘네 자식이나 지옥에 보내라’라고 비난하는 협박 편지가 전해졌다. 집 건물 벽과 차에는 나치당 로고가 그려져 있기도 했다.
베이유 전 장관은 굴하지 않았다. 1974년 11월26일 의회에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베이유법’을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는 어떤 여성도 가벼운 마음으로 임신중지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비극이다라며 임신중지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은 그들(임신중지를 택한 여성들)에게 치욕, 수치, 고독을 선고하고 있다. 이런 괴로운 상황에 부닥친 여성들을 누가 돌보나라면서 이들은 매년 3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여성들이며 대부분 그들의 고통과 비극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29일, 의회는 찬성 284 대 반대 189로 베이유법을 통과시켰다. 1975년 공포된 이 법은 임신 10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 프랑스 정부는 임신중지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했다. 1982년부터는 임신중지 시술 비용 일부를, 2013년부터는 전액을 의료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4일에는 임신중지 자유를 보장한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했다.
그는 여성 건강권 향상과 유럽 인스타 팔로워 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2017년 6월30일 향년 90세로 작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고인의 시신을 프랑스 역대 위인이 묻혀 있는 파리 판테온에 안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