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19 23:53
인스타 팔로워 구매 ‘화물연대 고발’ 편법 현장조사·위원장 개입…신뢰 잃은 공정위
 글쓴이 : 행복이 (124.♡.2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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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면서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를 기재하지 않고 광범위한 내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공정위의 화물연대 ‘현장조사 공문’(지난해 12월2일 교부)을 보면 조사목적 항목에 ‘법 제40조 1항 및 제51조 제1항 위반 여부 조사’라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는 누락하고 법 조항만 기재한 것이다.공정위가 피조사인에게 교부하는 현장조사 공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