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9 09:52
결국 대형 사고 친 후티…홍해서 첫 민간인 사망 “제어 방법이 없다”
 글쓴이 : 행복이 (121.♡.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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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지지를 명분으로 홍해를 점거한 채 무력시위를 이어온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결국 첫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 민간 상선 공격에 국한됐던 도발 방식도 해저 케이블 파괴 등으로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런 후티 반군을 제어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홍해 초입 아덴만을 지나던 그리스 기업 소유의 벌크선 ‘트루 컨피던스’가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맞았다. 중동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 공격으로 선원 3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태다. 선박 회사 측은 총 20명의 승무원과 무장 경비원 3명이 탑승해있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루 컨피던스’는 현재 불에 탄 채 바다를 부유하는 상황이다.
후티 반군은 개전 이후 60차례 이상 민간 선박을 공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이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티 반군은 홍해를 오가는 무고한 민간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민간인이 살해됐다. 이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후티 반군의 도발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홍콩 통신회사 허치슨글로벌커뮤니케이션(HGC)은 지난 5일 홍해 해저 케이블 3개 회선이 절단돼 홍해를 지나는 인터넷 통신량의 약 25%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후티 반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후티 반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예멘 정부도 지난달 후티 반군이 홍해 해저 케이블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후티 반군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후티 반군의 공격에서 파생된 해양 오염도 골칫거리다. 지난달 18일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후티 반군 공격을 받은 영국 벌크선 ‘루비마르’가 지난 3일 결국 침몰했고, 배에 실려있던 2만1000t 규모의 화학비료가 고스란히 바다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출될 위기에 처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생태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양 작업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후티 반군의 도발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영국군이 예멘 본토의 후티 반군 거점을 직접 타격하고 있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력은 연일 강화되고 있다. 특히 후티 반군이 이동식 대함 순항미사일과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정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외신들은 우선 중동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다국적 해군으로 구성된 ‘번영 수호자 작전’을 시작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동에서 번영 수호자 작전에 참여한 국가는 바레인뿐이라며 이 지역 많은 국가가 홍해를 통한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지만,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과 엮이길 꺼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소속 금융 전문가인 사이드 알자말을 대신해 후티 반군에 물품을 운송한 해운사 두 곳과 선박 두 척에 제재를 가했지만, 물밑에서 탄탄히 맺어진 이란과 후티 반군의 연결고리를 끊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다수다.
대안으로 떠오른 중국 역할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윌리엄 피게로아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역사학과 교수는 이날 알자지라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을 설득해 이란이 후티 반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전략을 펼쳤다며 하지만 중국은 홍해 위기를 끝낼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된다며 오히려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해 홍해 긴장을 푸는 방향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이 소위 등 심의 활동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5일 방송소위와 광고소위가 열린다. 저는 아직도 회의자료를 받지 못했고, 사실상 방송심의와 광고심의에서 배제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위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저는 심의를 할 수 없는데, 저의 해촉을 전제로 위촉된 사람은 방송소위와 광고소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지난 1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옥시찬 위원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방심위원 9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인이다. 김 위원이 지난달 27일 법원 결정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된 상황이다.
김 위원은 지난 1일 방송심의국장에게 방송소위·광고소위 회의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해당 국장은) 류희림 위원장으로부터 ‘소위 (구성) 확정 이후 (회의자료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제가 복귀함에 따라 소위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위촉 바로 다음날 방송소위에 배정돼 회의에 참석했지만 저는 법원의 인용 판결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소위 참여를 배제당했다. 이는 류 위원장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추천 위원 4인’이라는 위법 상황을 초래한 데 이어 법원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행태라고 짚었다.
김 위원은 5일 방송소위에 나갈 예정이다. 류 위원장에게 제가 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소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소위 구성은 위원장의 결정 사항이고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사진)이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했지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막아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소위를 앞두고 류 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류 위원장이 옥시찬 위원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소위 배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방송소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야권 위원인 김 위원과 옥 위원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해촉됐다. 두 위원은 해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김 위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옥 위원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옥 위원이 해촉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그 자리에 위촉됐는데 김 위원 복귀로 대통령 추천 위원이 정원보다 1명 많은 4명이 되면서 방심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이 소위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두 분(이·문 위원)의 소위 배정 역시 가처분 이후로 기다려야 마땅했다고 했다. 김 위원 해촉 당시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윤 대통령 추천 인사를 임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은 김 위원이 퇴장하고 10분 뒤 회의장에 입장해 소위 배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며 김 위원이 불쑥 성명을 통해 소위 배정을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과 이·문 위원 등 3명이 참석한 이날 방송소위 심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관련 후속 보도를 한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3주째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의 ‘뉴스타파 인용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관련 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채택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방심위는 MBC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는데 <뉴스데스크>가 이 처분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통상 의견진술은 중징계인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