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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08 05:22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글쓴이 : 행복이 (49.♡.201.165)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양육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정부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강제 징수 체계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정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정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금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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