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12 03:00
인스타 인기게시물 재건축 면적·연한 기준도 풀어줘…‘닭장 아파트’ 우려도
 글쓴이 : 행복이 (27.♡.26.101)
조회 : 0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인스타 인기게시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의 범위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했다는 점이다.‘노후계획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택지 면적을 통상의 신도시 면적 기준(330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적용 대상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전국의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역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