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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19 18:11

[사설] 의·정 대치 한 달, 정치권이 ‘2천명 논의’ 출구 열라

글쓴이 : 행복이 (49.♡.171.139)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났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의·정 간 입장차는 한 치도 좁혀지지 않고 출구를 찾기 위한 대화마저 막힌 지 오래다.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의·정 모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현장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신적·육체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파국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수술·외래·입원이 줄줄이 밀리며 환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지난달 19일 이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접수된 피해사례가 509건에 달했다. 아버님이 항암치료를 못 받아 돌아가실 것 같다 가족이 아픈 것도 고통인데, 길거리에 나앉은 심정이라는 절규에 마음이 무겁다.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 규모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풀지 않고 있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국민 여론에도 아랑곳없이 전공의들은 ‘원점에서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정부는 의사 부족과 미래 의료 수요를 검토해 결정한 만큼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묶여 대화의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형국이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18일 CBS 라디오에서 ‘2000명 증원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는 오픈돼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화의 마중물이 될 만한 발언이다. 2000명 증원에 집착하지 않고 협상의 여지를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 피해가 누적되면서 의정 대치에 대한 여론에도 피로감이 쌓이고 있음을 정부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 게 먼저다. 의·정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 대표들도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총선이 코앞이라지만 정치권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중재 방안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