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꾸롱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 중인 스카이72에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 재판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1일 선고했다. 스카이72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 확인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모두...
작성일 : 22-12-06 03:53
조회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