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6 07:0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이념적 통일 방안 아닌 평화적·단계적 통일 방안 세워야
 글쓴이 : 행복이 (49.♡.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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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이 3·1운동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에 대한 응답이다. 정부가 통일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은 좋게 평가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올바른지는 제쳐두더라도 윤 대통령의 통일론에 문제가 많다. 김영삼 정부 이후 진보·보수 정권에 관계없이 이어온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접고, 이념적인 흡수통일로 향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독립과 동시에 북녘땅 반쪽을 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다며 영토 수복 의지를 천명하고, 북한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북 주민들을 구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보수 정권 때마다 나왔다 사라지길 반복한 북한붕괴론·통일대박론에 사로잡힌 것 아닌지 우려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존 통일 방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과 비전이 누락돼 있다며 수정·보완을 시사했다. 하지만 어떠한 정부도 통일 방안에 자유민주주의를 누락한 적이 없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1994년)에도 통일의 기본철학, 통일의 미래상으로 여러 차례 자유민주주의가 제시돼 있고, 앞선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1989년)과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1982년)도 마찬가지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정·보완할 필요는 있다. 다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철학이 누락돼서가 아니라 지난 30년 사이 있었던 북한 핵무장 등 국내외 정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이유가 크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앞선 3개 통일 방안에서 포기된 적 없는 평화적·단계적 통일 방법론을 유지하는 것이다. ‘평화정착-두 체제 공존-한 국가’로 상정한 통일 단계를 흔드는 것은 북한체제 붕괴만 기다리거나 전쟁을 불사하는 걸 의미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평화적·단계적 방법론을 지키면서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를 어떻게 병행해 나갈지 정교하게 설계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는 종착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뜻을 모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처럼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국가적 토론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 4월 총선 이후 여야 대화를 통해 정권교체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단단한 통일 방안을 만들기 바란다.
아울러 4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 정부의 안정적 상황 관리도 중요하다. 윤 대통령 이하 정부 당국자들은 긴장을 놓지 않되, 자극적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장기적 통일 방안 수립과 단기적 상황 관리는 연결돼 있다.
지난해 ‘LK-99’라는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국내 연구진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PCPOSOS’라는 새 물질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PCPOSOS가 LK-99를 개선한 초전도체라는 입장이지만, 과학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PCPOSOS 실물이 아니라 동영상만 공개된 데다 실험 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제3자에 의한 검증이 이뤄진 상황도 아니어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미국물리학회(APS)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에 따르면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드 매리대 연구교수는 4일 오전 8시12분(한국시간 밤 11시12분)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된 APS 학술행사에서 ‘PCPOSOS’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 관계자 등과 함께 LK-99 연구진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다. LK-99는 지난해 7월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상온 초전도체라는 이름을 걸고 등장했다. 전기 저항이 없고 마이스너 효과(자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장을 되받아쳐 초전도체가 공중에 뜨는 현상)가 나타난다고 김 연구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은 주장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초전도체의 전형적인 성질이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 단체인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지난해 12월 LK-99에 대해 상온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PCPOSOS는 납과 인회석 등으로 만들어진 LK-99에 황을 추가한 물질이다. 김 연구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은 이 개선 조치로 PCPOSOS가 초전도체 성질을 지니게 됐다고 주장한다.
김 연구교수는 PCPOSOS가 공중에 살짝 뜨는 동영상을 전날 발표장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인 청중에게 공개했다. 동영상에서는 동그란 자석 위에 사람 손톱 크기로 추정되는 PCPOSOS를 올렸더니 입간판처럼 똑바로 서는 듯한 모습이 관찰된다. 초전도체 성질인 공중 부양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표를 지켜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체코 카렐대 소속의 물리학자인 페트르 체르마크 연구원은 자신의 X에 발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새로운 정보가 많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PCPOSOS 실물을 현장에 가지고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12분간 진행된 발표에서 김 연구교수는 PCPOSOS를 찍은 동영상 외에 실물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내 과학계에서도 PCPOSOS를 초전도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지난해 초전도저온학회에서 LK-99 검증위원장을 맡았던 김창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연구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황이 추가됐다면 황이 만든 조성과 구조를 분석하는 실험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추가가 정말 초전도체 구현의 열쇠였다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는 그런 정보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김현탁 연구교수는 전날 발표에서 PCPOSOS에 대한 정보를 LK-99처럼 아카이브에 내놓겠다고 했다. 아카이브에는 누구나 별 다른 장애물 없이 논문을 올릴 수 있다. 반면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려면 까다로운 심사와 평가를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 LK-99나 PCPOSOS와 관련한 논문을 싣겠다고 결정한 국제학술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난다. 조 대표는 취임인사 차 이날 국회를 찾아 이 대표를 예방한다. 두 대표의 만남에서 나오는 발언은 양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할 지를 내다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표는 그간 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달 29일 원주시청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는 범진보 진영 승리를 위해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도 전국에서 1:1 심판 구도를 만들어내고, 생각에 차이가 있더라도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이란 기조를 강조해온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된다. 당시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야 우리 득표율도 올라간다. 그게 역사적 경험이라며 민주당 내홍이 빠르게 정리되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0석 이상을 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으로서도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는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럽다. 민주당 주도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이 늘어나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의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선 조국혁신당 의석은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야권 내 의석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