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31 20:00
의협 새 회장에 ‘강경파’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당선
 글쓴이 : 행복이 (202.♡.113.88)
조회 : 7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주장해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협 차원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6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2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임 당선인은 유효 투표 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같이 결선에 오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만1438표(34.57%)를 얻었다.
임 당선인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이끌며 저출생 등을 근거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정부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임 당선인은 지난 20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의료계가 지금 할 일은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 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원점 재논의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학생들도 대화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이지만, 개원의 의견이 주로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이지만 의협과 만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 의대 교수에 이어 의협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한다면 총파업(집단휴진)이나 야간·주말 진료 단축 등이 거론된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이 집단행동을 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런 부분은 다 검토가 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인 개원의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단체행동에 나서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패널이 오는 4월30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여부를 묻는 안보리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권했다. 그러잖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패널 활동 중단으로 제재 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다.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해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러시아는 전문가패널 임기를 매년 연장하려면 대북제재도 매년 유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실제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러시아가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 임기 연장에 반대했을 개연성이 짙다.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아랑곳 않고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유감스럽다.
전문가패널 임기가 끝난다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건 아니다. 유엔도 대북제재위는 지속되고 제재 이행 감시 역할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패널 활동이 중단되면 대북제재 이행 강도는 지금보다 약화될 게 뻔하다.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가 위태로워지고, 심지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7년까지만 해도 대북제재에 찬성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심화한 2022년부터는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을 두둔해 왔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는 중·러 관계를 파탄시킨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크다. 관계가 원만했다면 중·러가 한국 입장을 감안했을 것이고, 전문가패널 중단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리라는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
북한은 중·러를 방패로 삼아 더 대담하게 핵·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가 작동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대북 압박만으론 비핵화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냉각 상태인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