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17 08:41
민간사업자 자금부담 줄인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고덕신도시 첫 추진
 글쓴이 : 행복이 (121.♡.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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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용지 매각과 공공주택 건설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2기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오는 5월 고덕신도시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그동안 별도로 진행했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사비를 상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민간사업자가 LH에서 매수하는 용지비가 1000억원,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공사비가 900억원이면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와 공사비 차액인 100억원만 납부하면 바로 주택 용지를 받아 민간분양사업을 할 수 있다.
주택매매에 비교한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내야 할 수 있었던 공사가 선수금 정도만 내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민간사업자가 개발과 분양으로 낸 수익은 공공주택(분양·임대) 설계·시공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계약 후 잔금까지 모두 완납해야 가능했던 착공 시기가 2~3년 빨라져 주택 공급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가 토지계약 체결부터 착공 및 분양까지 묶인 자금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덕신도시를 패키지형 공모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세대는 민간분양 7727세대, 공공주택 4714세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덕신도시 필지 중 미군 부대 이전이 가시화해 사업자를 선정해도 문제가 없는 지구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본격화하면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상황이어서 주택 공급의 급격한 증대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지역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토지 미계약·미공급이 잇따라 발생했다. 미공급토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 후에도 공급되지 않은 곳으로 분양과 판촉 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토지다. 미매각토지는 분양과 판촉 활동을 했으나 여전히 시행자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 등을 뜻한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패키지형 공모사업 인스타 팔로워 시범 실시 대상인 고덕신도시의 미매각토지는 4628㎡, 준공 후 미공급토지는 17만2066㎡이다. 상업·업무용지가 11만8894㎡, 교육·의료시설용지가 5만7743㎡이다.
LH는 지난해 10월 고덕신도시 내 중심상업용지를 ‘1년6개월 거치·5년 무이자’ 조건으로 공급하려 했지만 응찰 민간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보고서는 2기 신도시 주변에 의료·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거나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미매각 상황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모델이 구체화하면 상업업무지구도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포함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