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31 08:55
[시스루피플]경찰 폭력에 맞서 빈민가 인권 운동…브라질 ‘최악 암살 미스터리’ 풀리나
 글쓴이 : 행복이 (124.♡.9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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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마리엘 프랑코를 죽였나.
브라질에서 이 질문은 저항과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시민들의 티셔츠에도, 거리의 낙서에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에서도 쓰이는 문구다. 하지만 브라질 대중은 지난 수년간 물음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
프랑코(사진)는 2016년 10월 당선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시의원이다. 그는 51명의 시의원 중 유일한 흑인 여성으로, 총득표수 5위를 기록하면서 등장부터 눈길을 끌었다.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밝히며 의회 내 소수자 정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백인 남성이 대다수였던 당시 정치계에서 그는 낯설고도 신선한 존재였다. 특히 브라질에 만연한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다.
빈민가에서 나고 자란 그는 어린 시절 마약 밀매범과 경찰 사이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친구가 사망하는 것을 목격한 뒤 빈민 인권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높은 범죄율을 잡겠다며 빈민가에 군과 경찰을 대거 투입한 당시 정부의 결정이 빈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에 앞장섰다.
2018년 3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빈민가에 투입된 한 경찰이 흑인 청년을 살해한 사건을 알리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나라고 적었다. 프랑코는 글을 올린 다음날 밤 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에 대한 연설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총격을 받고 운전사와 함께 숨졌다. 당시 38세였다.
시민들은 그의 죽음에 분노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러한 저항이 정치인에 대한 폭력이 상대적으로 잦은 브라질에서 이례적인 일이며, 프랑코 암살 사건이 대중에게 소수자 혐오와 정치 폭력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년 3월이 되면 수만명이 거리로 나와 프랑코를 추모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그의 얼굴이 그려진 벽화가 각지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암살의 배후가 밝혀진 건 6년이 흐른 뒤였다. 사건 발생 1년이 되던 무렵 직접 총격을 가한 전직 경찰관 2명은 체포됐지만, 윗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부패한 경찰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집권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약속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라질 경찰은 시키뉴 브라장 연방 하원의원과 도밍구스 브라장 리우데자네이루주 회계 공무원을 체포했다. 형제인 두 사람은 부패에 맞서는 프랑코를 침묵시키기 위해 살해를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청장도 수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외신들은 ‘리우데자네이루 최악의 살인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평가했다.
브라질 안에서도 부패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코의 자매로서 그를 이어 인권 운동을 이끌다 룰라 정부의 인종평등부 장관으로 취임한 아니엘 프랑코는 지난 수년간 우리가 수없이 물었던 ‘누가 마리엘을 죽였고, 왜 그랬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들 얼굴에 또렷한 고문 흔적을 보면서 2011년 노르웨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연쇄 테러 사건 범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의 생채기 하나 없던 얼굴이 떠올랐다. 구타나 고문 없이 정식 재판도 받았다. 노르웨이 사람들이라고 테러범에 관대할 리 없다. 많은 사람이 브레이비크가 희생자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며 처형되길 원했다. 사람들은 변호사에게도 분노를 터뜨렸다.
변호사 예이르 리페스타드가 쓴 게 <나는 왜 테러리스트를 변호했나>(그러나)다. 재판 전후 상황과 소회를 담은 책에서 그는 ‘희대의 흉악범’의 변호인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말을 들었을 때 평판 등을 우려하며 맡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리페스타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당 당원이었고, 브레이비크가 우퇴이아섬에서 무차별 학살 대상으로 삼은 게 노동당 캠프에 온 청소년들이다. 간호사인 아내가 브레이비크가 병원에 실려 왔다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돌봤을 것이라며 말했다. 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당신의 직업 아닌가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다. 한국 헌법도 제12조 4항에도 이 권리가 있다.
성범죄자들 변호 이력으로 총선 후보에서 사퇴한 조수진을 옹호하는 근거 중 하나가 이것이다. 둘은 같은 가치를 추구한 변호사인가. 리페스타드는 심문·구금·재판 때 법적 권리를 지켜주려 했을 뿐이다. 이 흉악범에게 범행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혐오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죽은 청소년들의 이상은 곧 자기 이상이었다고도 말했다. 메가폰 노릇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수진의 ‘강간 통념’ 활용 홍보는 성범죄자들의 메가폰 노릇을 자처한 것과도 같다.
지금 총선판엔 ‘메가폰들’과 ‘조수진들’이 널렸다. 이들이 때때로 많은 돈을 받고 ‘힘써 도와주려는’ 피고인이나 용의자의 범죄 종류와 정도 차만 있을 뿐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양부남은 ‘전세사기 빌라왕’을 변호했다. 갭투자 등이 문제가 된 또 다른 검사 출신 김기표나 민변 출신 이영선 사례에서 보듯 이들은 대체로 부자이거나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다. 박은정 남편 이종근이 검사장을 퇴임하고, 개업한 지 1년 만에 수십억의 재산을 늘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는 1조원대 피해액을 낸 다단계사기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도 변호했다.
탈법 경계를 오가는 이들도 있지만, 변호 활동 자체를 마냥 비난할 일은 아니다. 이들의 변론 활동이 리페스타드의 원칙보다 비호에 가깝다는 점도 분명하다. ‘(돈 받고) 조력받을 권리’에 부응하며 홈페이지에 ‘성공 사례’ ‘고객만족 사례’를 쌓아 올리며 떵떵거리고 살면 될 일이다.
그랬던 이들이 자신을 내세우고, 빛내는 데는 능하다. 인권, 민주, 진보의 활동 이력도 별로 보이지 않는 법조인들이 ‘그린워싱’ 같은 ‘진보워싱’ ‘인권워싱’ ‘민주워싱’ ‘민변워싱’으로 공공 영역으로 들어온다. 한쪽 진영을 택하거나 진영의 수령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성범죄, 다단계사기, 노동착취기업 변호 경력 등을 사함’이라는 면죄부를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할 공복’의 지위에도 오른다.
이들의 활동은 ‘법조 카르텔’과 연결된다. 돈과 권력으로 굴러가는 ‘법조 카르텔’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窓) 하나가 김앤장이다.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의 아들이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이 정권 국정원 기조실장 김남우도 이곳 출신이다. 한동훈 아내 진은정도 김앤장 외국변호사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김앤장 출신 강한승의 상가를 찾았다. 강한승은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로 악명 높은 쿠팡의 대표이사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사측 변호를 맡은 게 김앤장이고, 재판부 배석판사 2명도 김앤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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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의 열렬한 대변자인 김앤장은 진영 간 연결고리다. 민주당은 한덕수가 윤석열 정권 총리가 될 때 성차별적 용어를 동원해 ‘김앤장의 얼굴마담’이라고 비난했지만, 한덕수는 김앤장 고문을 지낸 뒤 노무현 정권으로 들어가 총리까지 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김앤장 출신들이 여럿 청와대에 들어갔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지낸 김한규도 여기 출신이다. 기업과 자본의 ‘조력받을 권리’를 위해 뛰는 다른 대형 로펌을 포함하면 리스트는 길어진다.
‘법권 정치’, 즉 ‘법정(法政)’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검사와 변호사, 법대 교수 출신을 각각 수장으로 둔 정당들이 프레데터, 에이리언, 고질라가 싸우듯 맹렬한 기세로 다투지만, 이들 정당의 구성원들은 부동산, 가상통화, 주식, 이중국적, 미국 유학 같은 키워드로 동맹한다. 서로 진보니 보수니, 수구니 극좌니 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이나 메가시티 같은 토건 이슈에서 연대한다. 차별, 젠더, 노동, 성별, 장애, 기후, 생태, 주거 같은 세상의 근본 문제의 접근법도 비슷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미안해’ ‘나중에’라는 말은 했는데, 요즘엔 이 말조차 하지 않는다. 총선판은 한국 문제가 정권, 정파, 진영 문제가 아니라 법정 체제라는 걸 드러낸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다가구 주택 골목길 한 편엔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의 한 의원이 있다. 1975년 무료 진료소로 문을 열어 긴 세월 동안 지역 저소득층 환자들의 병원으로 자리를 지켜온 전진상의원·복지관(이한 전진상의원)이다.
금천구는 당시 판자촌이었던 시흥동에 자리 잡은 전진상 가정복지센터가 올해 10월 49주년을 맞이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원과 약국, 복지관을 통합한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로 시작할 때부터 1976년 9월 의료기관 인가 후 지금까지 찾아오는 누구나 무료로 치료하는 파란 눈의 의사 배현정 원장이 있는 곳이다.
벨기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배(마리 헬렌 브라쇠르) 원장은 1972년 국제가톨릭형제회(AFI) 봉사단을 통해 한국에 왔다.
금천구에 따르면 배 원장은 당시 여기 주민들 대부분이 보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3명이 팀을 구성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며 시흥동에 온 이유를 밝혔다.
전진상의원은 의원, 복지관, 약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지역아동센터 5개 독립된 기관으로 이루어진 의료사회 복지기관이다. 이름인 ‘전·진·상’은 ‘온전한 자아 봉헌(全), 참다운 사랑(眞), 끊임없는 기쁨(常)’이라는 의미다. 국제가톨릭형제회의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배 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같이 갈 사람이 없는 사람 등 누구든지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월요일과 수요일은 저녁에 진료를 하고 있다.
개원 후 지금까지 방문 진료를 비롯해 야간진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환자는 의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방문 진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처음엔 외부에서 봉사하는 의사들의 지원을 받아 진료를 했으나 상주 의사가 필요해지면서 배 원장이 1985년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가 됐다. 1988년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또 그는 국내에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없던 1998년부터 암 환자를 위한 가정 호스피스를 시작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는 환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 편안하게 지내도록 돌보는 활동이다.
전진상의원은 2008년 10개의 병상을 갖춘 입원실을 개설해 전문 완화의료 센터로 인정받았다.
배 원장은 환자들은 가족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편안하게 가신다. 이를 통해 우리도 삶의 소중함을 배워가게 된다며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봉사하고 싶다. 특히 호스피스 분야를 알리고, 의료진, 사회사업가, 봉사자 등 후배들을 양성하고 싶다. 후배들과 함께 끝까지 유쾌하게 일하고 싶다고 전했다.
전진상의원의 이 같은 활동은 금천구 소식지 ‘금천향기’ 4월호에 실렸다. 무료 진료 활동에 대한 후원 방법은 의원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