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31 02:54
[기자칼럼]케이블카 확대 약속서 생략된 것
 글쓴이 : 행복이 (121.♡.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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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이 모이는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서울시, 강원 양양군 공무원 등 참가자 면면만 보면 다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국책사업에 대한 회의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이 거창한 회의는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주도로 열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목적의 회의였다. 회의 내용을 담은 문서들을 보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강원 양양군과 서울 남산에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기 위해 전국 실태와 희망 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설치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이처럼 10년 전 다수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추진하면서 국정농단의 산물이 될 뻔했던 설악산 케이블카와 남산 곤돌라 사업은 무산됐다가 우여곡절을 거쳐 최근 다시 부활했다. 두 사업이 국정농단을 통해 추진됐으며 10년 넘게 무산되고, 재추진되는 것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들 사업은 환경 악영향과 자연 파괴 우려 등으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켰다. 해당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특히 근거가 미약한 장밋빛 전망만으로 사회 전체에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반면교사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우후죽순처럼 여러 지자체가 케이블카 사업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진하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바로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2026년 본격 운영되면 1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경제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41개의 관광용 케이블카 가운데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그나마 흑자인 곳도 탑승객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은 도외시한 전망이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지자체들에 선물처럼 제시한 ‘케이블카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바로 너희들 돈으로라는 말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했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고 자랑했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국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한 해 예산이 약 4000억원에 재정자립도가 10%를 겨우 넘는 양양군이 1172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972억원을 대고, 나머지는 강원도가 부담한다.
이처럼 지자체가 케이블카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려는 행태는 최근 양양군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강원도에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양양군 예산이 파탄 날 위기에 처했다면서 추진 과정의 위법성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케이블카 사업비로 인해 복지 예산, 재난 대응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전국 곳곳서 케이블카 사업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아닌 재앙이 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까 두려워지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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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핵 문제 거론 말라는 김여정…북·일 정상회담 줄다리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25일 공개했다. 지난 2월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을 언급한 지 40일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나는 일본 기시다 수상이 국회에서 조·일 수뇌(북·일 정상)회담 문제에 의욕을 표시한 데 대해 개인적 소회를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9일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자, 6일 뒤 김 부부장은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조·일(북·일)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며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권적 권리행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뜻한다.
북·일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일본 측이 북한 미사일 개발이나 납북자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선택을 할 정치적 용단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 북한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존중 등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담화와 관련해 알고 있다.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상대가 있는 얘기라며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나 그 뒤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국민 17명이 납북됐으며 2002년 일시적 귀환 형태로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오지 않았다며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본 측에 ‘정치적 용단’을 압박한 것이다.
연초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라는 깍듯한 존칭을 썼다. 이후 북·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외교적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북한은 ‘수면하의 비밀접촉’과 ‘수면 위의 공개압박’이라는 이중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 카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북한·미국·일본’ 등 3국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자칫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