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2 03:06
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무부의 고위법관 검증, 사법권 독립 위배” 지적 있었다
 글쓴이 : 행복이 (49.♡.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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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 이후 작년 ‘상위법 위배’ 여부 검토‘대통령의 위임’ 찬성 의견부터‘행정부서 독립’ 위헌 해석도 이균용 낙마·부실검증 논란 속 법무부·대법 국감 쟁점 될 듯“법무부에 의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 위배.”국회 법제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상위법률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