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9 14:26
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최고세율 인하는 미정”
 글쓴이 : 행복이 (49.♡.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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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각론을 거론하면서 (세법 개정안에)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가려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최고세율 하향조정에 대해서도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미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할 부분 많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