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2 19:0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4 경향포럼] 다양성·포용 사라진 분열의 세기, 우리가 그려야 할 시민의 모습은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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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51년 출간된 해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체주의 지도자들은 대중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들에게 의존한다. 대중이 전체주의를 만든다.’
그렇다면 대중은 누구일까? 아렌트는 대중이 고도로 원자화된 사회의 분열에서 생겨난, ‘공공사에 입장이 없고, 함께 세계를 짓는 일에 무관심한,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집단’이라 말한다. 이런 집단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대체로 자기 이익뿐이기에 타인과 함께 일하거나 돕는 일에도 무관심하다. 또한 대체로 자신의 삶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에서 협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타인에게 신뢰가 없을 뿐 아니라 공통의 이익에도 무관심하다.
문제는 이런 대중의 삶이 어려워질 때 시작된다. 경제적으로 먹고사는 일이 점점 더 난감해질 때, 이런 이유로 자신이 세상에서 고립되어 간다고 느낄 때, 그런데도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불확실한 삶에 관심이 없다고 확신할 때 대중은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분노 어린’ 슬픔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다. 우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존재로서 희생양들(특히 외부자)이다. 나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었다. 둘째, 자신들을 구원해 줄 새롭고도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다. ‘아웃사이더’로서 히틀러가 이를 채웠다.
이처럼 일상의 삶이 어렵고 불확실할 때 대중이 빠져드는 ‘원한의 정치’는 쉽사리 ‘적대 정치’로 이어진다. 적과 동지의 편 가르기가 정치적 삶뿐 아니라 일상에도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마저 꺼린다. 그래서 적대하는 사회는 말하는 사람만 존재하고 듣는 사람은 없는 곳이 되기 십상이다.
이처럼 ‘적대’가 일상화된 사회에선 두 가지가 사라진다. 우선 ‘다양성’이다. 나와 같은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만 환대의 대상이 된다. 사람은 물론이고 정보마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 입장과 다르면 거짓이 되거나 가치 없는 것이 되곤 한다. 두 번째는 ‘포용’이다. 이곳에서 포용은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위선’의 증거다. 가장 절박한 일은 ‘나의 생존’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존의 땅에서 너무 귀한 가치인 신뢰는 오직 나와 같은 편만 받을 자격이 있다. 적들에게 합당한 대우는 포용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 ‘차별’과 ‘혐오’다.
불행하게도 이게 21세기 우리 현실이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민주국가에서도 적대가 대중을 동원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남미, 유럽, 심지어 우리 사회에도 트럼프를 모방하는 정치인들이 넘쳐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명과 혐오>에서 데릭 젠슨이 간파하듯, 강력한 정치인에게 기대는 적대 정치의 갈망이 좌우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에서 묻는다. 도대체 누가 시민인가? 시민은 대중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나름의 답을 해본다면, 우선 시민은 ‘나와 다른 저들이 없다면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 여기지 않는 이들’이다. 분열의 시대에 ‘저들이 없다면’ 식의 발상은 조롱, 차별, 혐오가 난무할 수 있는 토대다. 이 세계는 누군가가 차지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공유하는 대상이다.
여기에 더하고 싶은 시민의 자질은 ‘경청’이다. 철학자 한병철은 <타자의 추방>에서 말한다. 경청은 ‘타자를 환영한다’고, 그러니 ‘다름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당신의 말을 미리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겠다’는 아주 능동적인 ‘치유’의 행위라고.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타인의 말은 메아리처럼 반사되는 음성의 반복이 아니다. 경청은 ‘차이’를 허용하기에 그 ‘차이’는 ‘다양성’으로, 달라도 괜찮다는 ‘포용’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경청하는 사람에게 ‘원한’이나 ‘적대’가 자리 잡을 곳이 없다.
한병철의 표현처럼, 친근함과 경청이 없으면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는다. 경청하는 집단이야말로 공동체다. 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그려내야 할 시민의 모습이란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KT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문건을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3일 조 위원장 승소를 판결했다.
조 위원장은 2020년 11월과 2021년 6월 국정원에 자신에 대한 사찰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국정원이 생산한 ‘KT노조 위원장 선거 관련 동향 및 전망’, ‘조태욱 KT노조위원장 후보자 특이 동향 보고’, ‘KT노조의 민노총 탈퇴 추진 관련 활동 내용’ 등 문건 14건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문건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비닉’(?匿·내용을 알 수 없게 가림) 처리해 제공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노조 개입·사찰 문건을 비공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건에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문건을 통해 이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문건은) KT노조의 위원장 선거 당시 파악한 동향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건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 정보가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어 청구가 정당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에 더해 ‘정당한 사유’를 국정원 주장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전에 위법한 정보비공개결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반복 청구로 보고 그대로 종결 처리한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KT노조위원장 선거는 노조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으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건전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정 악화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자 세수 결손을 부각하며 제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 현안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해 세수 결손의 규모가 56조원에 달했고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부각하는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 속도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세수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민생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최대한 30% 안팎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무르익지도 않고 정부 내에서 충분하게 협의되거나 조율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다며 이를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발언들’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론을 띄웠던 만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내 일각에 그런 의견(종부세 폐지)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당의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라면서도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어떻게 예단하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나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 청문회’를 예고했다. 청문회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정부 내에 조율되지 않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들의 진위도 추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그것이 과연 정부 입장인지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올해 연말까지를 사용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넘어가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코로나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며 13조원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도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하는 시점인데 왜 계속 감세 이야기만 하나라며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 정책 등의 도입 필요성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