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4 20:20
상속세 절반, ‘100억 상속자’들이 내…“부자감세 맞다”
 글쓴이 : 행복이 (115.♡.2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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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억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이 전체 상속세의 절반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수조원의 추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23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속인 1만8282명이 상속세로 총 6조3794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넘게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457명(상위 2.5%)이 전체 신고세액(6조3794억)의 48%인 3조735억원을 낸다. 이들 중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의 428명이 전체 세액의 34.1%인 약 2조2000억원을 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50억8000만원을 상속세로 낸다.
5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상위 29명(상위 0.16%)은 8996억원(14.1%)을 냈다.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 수준이다.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의 802명은 전체 신고세액의 16.4%인 1조443억원을 낸다. 1인당 평균 13억원이다.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의 1724명은 8897억원을 낸다. 1인당 평균 5억2000만원을 상속세로 낸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1년 전보다 4000여명 늘었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1년 전(19조3000억원)보다 되레 7조원 줄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조5000억원(47.6%), 토지 8조2000억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현행 과표구간 30억원을 넘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상속세율을 낮추면 수조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자는 게,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과 올 4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약 64조원을 기록한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리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확인된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4일 오후 4차 브리핑을 열고 오후 5시 기준 화성시 서산면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초기 발견된 1명을 포함해 1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상자는 2명(전신화상·안면화상), 경상자는 5명이다.
소방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앞서 소방당국은 실종자를 23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중복 집계 등 오류가 있다며 실종자를 21명으로 정정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시신은 2층 곳곳에 있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며 지금도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자들은 모두 최초 화재가 시작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공장 2층에서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소방 관계자는 지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2곳 있었는데 잠겨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부 구조에 대해선 실종자 수색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에서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 작업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작업 중 배터리 셀 1개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화재 원인규명을 위해 13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본부장 광역수사단장)를 편성했다. 수원지검은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공공수사부 및 형사3부 7개 검사실)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