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4 17:34
북·러 “지체 없이 군사지원”…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조회 : 1  
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군사 지원 약속을 비판하며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러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고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 요소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정부는 또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러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한반도가 냉전적 진영 대결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살상 무기와 비살상 무기 중 어떤 것을 지원할지는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특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공식 매체들은 북·러 정상이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이날 공개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14면으로 평소의 두 배 가까이 분량을 늘려 정상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조약은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유엔헌장 51조(자위권)와 북·러 국내법을 준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문구와 거의 동일하다.
이는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28년 만에 부활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북한이 공공연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약은 1961년 조약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면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조약 16조는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한다고 했다. 북·러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함께 맞서겠다는 의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연회 연설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패권과 신식민주의적 실천을 반대한다고 말한 것과도 맥락이 이어진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반발하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저녁 연회 연설에서 로씨야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이고 영광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로씨야와 조선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격언이 있다고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북·러의 친선·우호 관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소련군이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소련 공군 조종사들이 6·25 전쟁에 투입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소련과 러시아는 현재까지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북·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이뤄질 경우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러가)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규탄한다며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러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제3국의 선박 총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총 1402개 품목이 제재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 조약에 대해 북한이 고무되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심 하천 공원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프러포즈 성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곳을 전국적인 명소로 키워 연인과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불러모으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른바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사업비는 공사비 105억원과 설계비 5억원 등 모두 110억원이다. 현재 세부 디자인을 확정했으며 올해까지 설계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26년까지 공사를 끝낼 것으로 예상한다.
‘신천 프러포즈’는 연인과 가족에게 사랑과 행복을 약속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연인들의 약속 상징인 반지를 형상화한 링 구조물 형태로 건설된다.
다양한 공간를 배치해 연인들의 프러포즈는 물론 가족단위 나들이에 필요한 먹을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프러포즈 라운지·이벤트 부스·다목적 광장 등의 공간이 들어선다.
핵심 공간인 ‘프러포즈 라운지’는 복층구조의 윗공간에 위치한다. 연인들이 특색있는 바닥조명 위를 걸으며 수변경관을 살필 수 있는 러브로드와 두 사람만의 프러포즈를 위한 프라이빗 간이 이벤트룸인 프러포즈룸 등으로 구성된다.
사랑을 약속하며 자물쇠를 걸 수 있는 프라미스존 등도 자리잡는다. 대구시는 이곳을 청춘남녀의 프러포즈 전용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복층구조 아래공간인 이벤트 부스의 경우 카페 및 스낵라운지로 운영되는 식음료부스, 프러포즈 이벤트에 필요한 꽃과 자물쇠 등을 판매하는 아이템부스 등으로 채워진다. 신천을 알리고 다양한 전시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능한 홍보부스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다목적 광장은 원형 내부 공간으로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내보낸다. 버스킹 공연과 신청자들의 프러포즈 이벤트 및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멀티존, 크리스마스 트리 등 계절별 조형물을 연출한다. 포토존 및 키즈카페 수준의 플레이존도 조성해 연인·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배치한다.
대구시는 신천 및 도로에서 접근이 쉽도록 신천 둔치 좌·우안 및 대봉교 보행로에서 연결되는 총 4곳의 진·출입로를 설치한다. 또 대봉교 하류에 프러포즈 이벤트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 전용 주차공간(20여대)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프러포즈존’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홍준표 시장에게서 나왔다. 대구시는 신천 수변공원화사업을 추진하던 중 남녀가 프러포즈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라는 홍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현재 신천변은 주로 어르신이 많이 찾아서 (앞으로)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사업 방향을 잡았던 것이라면서 프러포즈 외에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프러포즈존의 실효성에 관해 민간 용역사와 사전에 논의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천 프러포즈’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가족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도심 속 수상공원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특색있는 프러포즈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국 선남선녀들의 프러포즈 명소로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사업 구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신천 프러포즈는) 시대착오적이고 전형적인 혈세 낭비성 사업이라면서 신천 주변에는 지금도 여가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인데 추가로 토목공사를 벌이는 건 필요성도,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봐야겠지만 ‘프러포즈’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치고는 상당한 예산이 들고 생뚱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삐까번쩍한 것보다 소박하고 간소한 것을 선호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눈높이와도 맞지 않는 전시행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