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4 15:3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친윤’ 원희룡도 출마…‘어대한’에 균열내나
 글쓴이 : 행복이 (115.♡.2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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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경원·윤상현 이어 입장 표명김재섭 불출마, 유승민은 침묵
한동훈 23일 출마 선언할 것윤 대통령에 전화로 뜻 밝혀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20일 윤곽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출마 선언을 하기로 확정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윤상현 의원도 출마 결심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결정의 때가 왔다며 출마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안철수·김재섭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해 현재로선 4파전이 유력하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언론 소통창구로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을 인선하는 등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다. 정 전 대변인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당대표 출마 의지를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격려의 말을 해줬다고 한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이 ‘당정일체’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친윤석열(친윤)계 주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국토부 장관을 맡았다.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대야 공세에 맞서면서 ‘윤석열·김건희 호위무사’ 이미지가 강해지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 전 장관과)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생각했을 때 대통령과 상의가 있지 않았겠나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이 전날 친윤계 지원설에 선을 그은 점도 원 전 장관이 친윤계 주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용산에서 나경원 의원을 크게 믿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친윤 표도 받아야 하고 반윤 표도 받아야 하고 비윤 표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21일 인천에서 출마 회견을 연다. 초선 당대표 도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김재섭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의 출마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원 전 장관이 친윤계 조직표를 업고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한 전 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 시 과반을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1차 투표 후 2위 득표자를 중심으로 나머지 후보들이 단일화에 나설 수도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탐사와 관련해 정부에 요청한 출자금 규모가 지난해만 100억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예산이 100억원 넘게 투입됐고 윤석열 대통령 브리핑으로 관심이 집중된 프로젝트지만, 정부는 올해 출자 관련 사업 내역은 기업경영상 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20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탐사 명목으로 정부에 요청한 출자금은 총 108억8500만원이었다. 유망 구조로 알려진 ‘대왕고래’가 속한 광구 ‘8·6-1 북부’의 3차원(D) 탄성파 자료 취득에 36억원, 자료 전산 처리와 지질·지구물리평가에 60억7900만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대륙사면 또는 심해로 분류되는 광구 ‘6-1 중·동부’의 3D 물리탐사 자료 처리, 분지종합기술평가 작업 등에는 12억600만원을 출자 요청했다.
이는 해외 유전 개발, 고갈된 동해 가스전 재활용 등을 포함한 지난해 유전 개발 사업 출자액 301억3000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적지 않은 금액이 지질·지구물리평가나 분지종합기술평가 작업 등 명목으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집행한 금액뿐 아니라 국내외 검증 절차에 집행된 전체 금액이 약 129만달러(17억86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재정 지원하는 방식 중 하나다. 출연이나 보조와 달리, 출자는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이자수입은 해당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 대신 출자한 기관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한 배당수입을 얻거나 향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 개발과 같은 사업은 이익을 거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 최근 5년간 석유공사가 정부에 배당한 금액은 ‘0원’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탐사 시추 등을 위해 정부 출자뿐 아니라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 제도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 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 해외자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발 실패 이후 정부는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만 성공불융자를 진행해왔다.
정부가 올해 석유공사의 유전 개발 사업에 출자한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180억원(60%) 늘어난 481억4000만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출자 내역은 기업경영상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산업부가 이미 100억원 넘게 집행한 지난해 출자금 자료는 제출한 반면, 올해 상반기 자료는 기업 경영상 비밀이라며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검증에 참여하고 있다는 등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부터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19일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해외 메이저 기업이 동해 심해 유전 개발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복수의 언론에서 해당 기업이 세계 최대 석유업체 ‘엑손모빌’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재개한 민생토론회의 골자 중 하나는 경북을 소형모듈원자로(SMR),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소 등 첨단 제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허브로 만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선 SMR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SMR이 포함되고 해외 주요국도 2030년대 초반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노형 개발뿐만 아니라 SMR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자재 제작·시공 등 위탁생산(파운드리) 역량이 글로벌 SMR 시장 패권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전자빔 용접 등 원전 첨단 제조 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혁신 제작 기술이 상용화하면 기존보다 안정성이 강화되고 제작 비용과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또 SMR 산업을 이끌어나갈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SMR 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SMR 기자재 핵심 장비를 원전 기업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일명 ‘SMR 제작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SMR은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 미래에는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라며 경북은 6기의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업단지(후보지) 등 연구·개발부터 원전 운영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역량이 결집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구미국가산단은 수도권 지역의 반도체 제조 중심 클러스터와 연계된 소재·부품 등 후방산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구미산단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극한 온도·고진동 등 고난도 환경에서 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재한 점을 고려해 구미에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구미산단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거점 지역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 역량을 증진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울진은 국내 수소 생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연계하는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단계적 실증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원자력과 연계된 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 기획과 타당성 조사 연구를 발주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울진에 청정수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수소산업 집적·융합 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민·관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이 예상되는 경우 울진을 수소특화단지로 신속 지정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