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0 23:43
[초선 당선인 인터뷰] 민생 변호사 김남근 “민생개혁 입법가 되고 싶다”
 글쓴이 : 행복이 (115.♡.22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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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많은 역량을 사회적 갈등 해결이나 사회 개혁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우리는 정쟁적인 이슈에 무게가 더 있어요. 국회의 운영 스타일이나 정당의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민생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성북을)은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역할보다는 입법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왔다. 국회 밖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고금리 사채 피해를 막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가맹점주 권리 보장을 위한 단체 협상제도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 김 당선인은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은 것은 오만불손 검찰독재라는 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을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이 더 중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 계기가 있나.
국회 밖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주당의 정치 기조가 민생개혁보다 정치개혁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정쟁적인 이슈에 기울어 있다 보니 민생개혁 입법이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밀리게 된다고 느꼈다. 밖에서 어렵지만 많은 민생개혁 입법 운동을 해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입법운동을 해서 입법이 된 게 20여 개다. 이제는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민생개혁 입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첫 번째는 민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부자 감세를 하다 보니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죄다 삭감했다. 한시적으로 법인세 인상 등을 해서 미국은 7459억달러(약 1033조원), 일본은 39조엔(약 350조원), 독일도 2200억유로(약 324조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 민생 살리기에 썼다. 우리도 민생 예산 살리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소비자들의 소비력은 높이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가구당 25만원 지원과도 연계가 돼 있다. 3~6개월 사이에 쓰도록 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생긴다. 또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복지 예산은 한계소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1호 법안도 구상했나.
1호 법안은 20개쯤 있을 것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같다. 1~2개 법으로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같이 해야 한다. 1호 법안을 굳이 꼽자면 ‘단체협상 6법’이 될 것 같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 등이다. 가맹점주가 배달, 결제,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커피 한 잔을 3500원에 팔아서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빈곤화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22대 총선 결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이었다.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나라가 아무 대책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다.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 여론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영입인재로 당에 들어왔을 때도 민주당에 민생 최고위원을 두자고 제안했다.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요 활동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김건희 특검법’ 같은 정쟁적 이슈가 많이 부각된다. 민생 문제를 대변하는 최고위원도 한 명 필요하다.
-검찰 개혁을 우선순위로 꼽는 당원들도 있다.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고 해야 할 문제이다. 두 개의 전선에서 해야 한다. 민생 문제도 정부 여당하고 치열하게 싸울 건 싸워야 하고, 검찰독재의 오만과 불손함,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 스타일에 대해서도 싸워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자는 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여당의 일부 정치 검사 출신 분들 외에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세계 보편적인 제도다. 경찰도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수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로드맵을 짜서 검찰의 수사 인력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배치하고, 검찰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나.
국민은 정쟁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진 것 같다. 정쟁적인 이슈 외에 민생 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함께 다뤄야 한다. 5월이면 정부가 예산들을 짠다. 다 만들어서 국회로 오면 국회에서 깎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5~6월에 민생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행정부가 상당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 미리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부터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라고 생각한다.
교도소는 범죄자들에게 신체와 자유를 구속당한 채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두려운 공간이다. 19년 차 교도관인 나는 입직 초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두 번 이상 재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범죄를 단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공간을 스스로 찾아오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죄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경찰서에서 비행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교도소를 출입하는 이들 대다수가 과거 비행청소년의 꼬리표를 달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청소년기 비행의 원인을 살펴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귀결되었다. 내가 청소년기 비행에 높은 관심을 두고 소년범 상담을 지속하는 이유다.
그동안의 상담 경험으로 얻은 교훈은 청소년의 성장 환경과 욕구 수준이 비행과 밀접하다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욕구가 제때 충족되지 않으면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기 쉬워진다. 게다가 가정의 통제까지 벗어나 있다면 또래들과 부정한 방법으로 결핍된 욕구를 채우려 한다. 만약 부모의 이혼 등 가족의 구조나 기능에 결손이 있는 상황이라면 친구야말로 든든한 지원군이다. 유유상종 어울리면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부정한 제안을 쉽게 수용하고, 집단의 압력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 비행이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잠시 내려놓고 비행을 반복하게 된다.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쁜 줄 알면서도 비행을 멀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보살핌이 부족한 청소년이 주변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군가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나는 선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만약 청소년기에 비행을 단절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을 더 이상 교도소에서 만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고 하는 일이다.
비행은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동을 말하고, 범죄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행동을 말한다. 비행 단계에서 주변의 적절한 보호와 통제가 없으면 범죄로 진전된다. 단순한 호기심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혹여 형사처벌을 받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더 이상 선도적 차원의 개입은 어렵다. 그래서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를 국가가 개입해 형사처벌로 낙인을 찍기보다는 선도 차원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2009년부터 상담을 시작한 내가 만난 비행청소년 중엔 결손가정 자녀가 많았다. 자연스럽게 가정 내 정서적 불안이 비행 환경과 관련이 높다는 결론에 나는 도달했다. 무엇보다도 성장 기반이 되는 가정에서의 정서적 안정은 비행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이다. 정서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이 자기조절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역할, 그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훈육방식은 요즘 아이들의 민주적 사고방식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해 갈등을 조장한다. 아버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자녀는 가정을 이탈해 결국은 또래들에게 지지받으며 비행으로 이어지는 수순에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비행행동을 줄이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훈육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더구나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는 시기다. 갈등과 위기가 없는 건강한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할과 가정 내 소통 강화를 강조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장차 중대한 국가 자원의 손실을 막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