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4 11:34
‘일석이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 대폭 확대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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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이 크게 늘어난다. 국내 농가와 농업법인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 인력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고용 인력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이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는 올해 70곳에서 2027년 130곳으로 늘어난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국내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면 농협이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센터를 통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해당 인력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
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를 통해 2022년 외국인 노동자 190명을 농가에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990명, 2534명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향후 센터를 130개로 확대하면 농협의 직접 고용 인력은 올해 대비 최소 2배 가량 늘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에서도 일반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지만, 한 번 채용하면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간 인력을 써야 하고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이 쉽지 않다.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은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농가에서 손쉽게 인력을 구할 수 있어 농가 수요가 많은 편이다. 농가가 농협에 인력 제공을 요청하면 최소 하루 단위로 활용할 수 있다. 일당은 하루 10만원 안팎으로, 사설 인력중개업체 등에 비해 농가 부담이 적다. 또 농협에 한시적으로 직접 고용되는 형태이기 ?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착취, 인권 침해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수 적과, 마늘과 양파 수확 등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아 해당 일 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농촌 인력 문제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소화할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장기간 고용할 이유가 없는 소규모 농가에서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국내 농가·법인 1만5000곳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 수요, 내·외국인 고용 현황, 고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과 배포, 한국 생활 정보 제공, 노무·인권 관련 외국어 상담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된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재정당국이 고심 중이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이 적자 상태라,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는 ‘허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및 급여체계 재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행 1800만원인 연지급액 상한도 2310만원으로 높아진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이 반영되면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조6964억원이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예산을 올해 1조986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문제는 늘어난 급여 지급액을 어떻게 충당할지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00억원)을 빼면 실적립금은 약 2조5000억원 적자다. 당장 지출을 늘리기에는 재정 여력이 빠듯하다.
재정당국은 아직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에 일반회계전입금 명목으로 연간 40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전체 육아휴직 급여액 예산 대비 20%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위한 별도 기금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들어 4월까지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적자 폭은 19조2000억원 커졌다. 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이런 탓에 정부 발표가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이 노사가 낸 세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없는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제 살 깎아먹기라며 과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될 때도 기재부가 재정을 투입한다 해놓고 보험료율만 올린 적이 있어 이번 발표도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자동차시장은 결국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라며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의 시기를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기회로 삼아 신규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스틸 다이내믹스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고 포스코그룹이 19일 전했다.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WSD가 주최하는 글로벌 스틸 다이내믹스 포럼은 미주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철강 콘퍼런스다. 장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초격차 미래 경쟁력을 향한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장 회장은 산업 대변혁, 미·중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구·사회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포스코의 혁신 노력, 철강 및 2차전지 소재 기반 비즈니스 전략, 조직문화 혁신 방향 등을 소개했다.
장 회장은 철강 분야에서는 저탄소 공급체계를 통한 녹색 전환(GX)과 디지털 전환(DX)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이들 기술을 통해 초격차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위험·고강도 작업을 인공지능(AI)·로봇으로 대체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상용화를 통해 저탄소 설비 체제를 완성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리튬·니켈 등 원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원료부터 양·음극재, 차세대 배터리 소재기술 개발까지 ‘풀 밸류체인’을 완성해 조기 상업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친환경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적 소재로 업을 확장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정신으로 초일류 미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면서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글로벌 철강 산업계가 힘을 모아 탄소중립 등 당면과제를 함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