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4 12:27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일감 몰아주기’ 제재 급감…공정위, 상위 20위 그룹 내 적발 ‘0건’
 글쓴이 : 행복이 (115.♡.2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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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대부분 재계 순위 40위권 밖전 정부 대규모 ‘철퇴’와 대조대기업 ‘철저한 대비’도 영향금융회사 통한 자금 확충 등새로운 형태 부당지원 늘어조사 강화할 제도 개선 필요현 정부 들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2월 사업 기회를 가로챈 혐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자산순위 상위 20대 그룹에 대한 제재는 한 건도 없었다. 최근 금융회사를 통한 부당지원 등 새로운 형태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7곳이었다.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은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