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6 04:24
한·러, 압박 수위 높이며 긴장 고조…칼날 끝에 선 ‘힘에 의한 평화’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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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으로 촉발된 한·러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는 급속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단기간에 긴장 상태가 풀리기 어려운만큼 고조된 안보 위기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 관계에서 한·러 관계로 갈등 전선이 확장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제공할 무기의)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의 레드라인을 ‘대북 정밀 무기 지원’으로 구체화하고 러시아의 후속 대응에 공을 넘겼다.
장 실장은 한·러 관계를 (우크라이나)전쟁 후에 다시 복원·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며 전쟁 후 진영 대립이 격화하거나 외생 변수가 작용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러 관계가 우리 혼자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최근 러시아는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태도 변화에 따라 ‘무기 지원’ 내용을 바꾸고 관계 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시사하면서도 ‘레드라인’을 언급하며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무기 지원)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건 아마 한국 지도부도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있어 어떠한 국내법적 제한도 없다고 일찍이 결론 내렸다. 야당은 지난해 탄약 등 전투 장비를 수출 또는 대여·양도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정부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러시아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선제적으로 살상무기 지원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내법을 이용해 북·러 군사 밀착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러 조약 4조는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51조와 북·러 국내법에 따라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장 실장은 (러시아 의회는) 여당 일색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큰 견제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뭔가를 요청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면 의회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법’ 조항의 실효성도 어디까지나 푸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뜻이다.
정부가 상황 관리의 책임을 러시아로 돌리고 공개적인 대러 압박에 힘을 쏟는 동안 한반도 역내 안보는 아슬아슬한 칼날 끝에 올라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와 달리 한국 정부 정책은 국내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군사 긴장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년간 이어온 ‘힘에 의한 평화’, ‘한·미·일 밀착’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아이고 여보! 어디로 가야 해!
25일 오전 10시쯤 리튬전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중년 여성 3명이 울부짖었다. 유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은 사망한 가족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하냐고 외치며 폴리스라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전날 사고로 사망한 23명은 송산장례문화원 등 화성시 내 장례식장 5곳에 옮겨졌다. 그러나 대부분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이날까지도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다. 고인의 사진 등을 띄우는 장례식장 입구의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장례식장 로비는 유족들 대신 경찰과 취재진으로 붐볐다.
송산장례문화원에는 이날 오전 수습된 마지막 실종자를 포함해 시신 총 6구가 안치돼 있었다. 시신들은 부검을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최초 사망자인 김모씨(52)뿐이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언제쯤 고인들의 빈소가 차려질지 확신할 수 없다며 김씨 유족들도 지금은 빈소를 차리지 않고 시청에서 마련한 쉼터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를 태운 차량이 국과수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자녀들이 얼굴을 보기도 전에 먼저 출발했다며 항의해 차량이 장례식장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의 얼굴을 확인한 유족은 한동안 오열을 멈추지 않아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번 화재로 숨진 23명 중 상당수(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라오스 국적의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귀화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혹시 본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든지, 또는 본국에 체류 중인 가족이 이곳 장례식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면 항공료·체재비 등을 지원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하면서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열고 정책 추진방향 토론을 진행했다. 자문단 공동단장은 권혁 부산대 교수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본부장과 김유빈 동향분석실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자문단에 참여한다.
자문단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문단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보호법’을 포함한 제도·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약자에 대해 국가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약자 지원’보다 약자라는 지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을 정비해야 하는데 자문단 방향은 그 반대라고 했다. 현행 법·제도의 적용과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노동약자 지원법 등 새 법·제도를 만드는 정부 방안은 노동약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약자 대책은 그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고,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법 개정안인데, 이 장관은 지난 24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폄훼했다. 장관이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데 약자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띄운다니 모순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과 같은 법리상 문제점,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혼란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된 사안이라며 일관되게 신중한 논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 이를 노조법 자체를 폄훼하거나 약자 지원정책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